도시라는 특별한 공간과 국토

현대 문명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대전 이후 근대화라는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때 변화의 양날개처럼 두 축을 형성한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였다.

당시에 산업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공업이었다. 그러므로 산업화는 공업화와 등치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산업화의 영문 표기가 'industrialization'으로 industry(공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업은 공장 입지가 유리한 해안지역과 무역에 유리한 항구도시, 그리고 수도와 지역 거점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이 이러한 공업도시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 생활인프라, 교통인프라를 집중 투자함으로써 집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 후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일으키려는 경우,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도시 중심의 한정된 곳에 집중 투자는 당시에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서울쥐와 시골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이 도시의 대명사였는지도 모른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인천을 합하여 수도권으로 불리는 이 곳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시화와 공업화를 이룬 후에는 국토균형발전으로 점차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의한 지자체장의 직접 선출과도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어떤 모습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필요하느냐에 대한 주장이 있기도 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때, 규모의 경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 우리 앞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있다.

도시개발의 역사가 긴 유럽 등 선진국을 보면, 목가적인 농촌과 결합한 전원도시를 만들려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도 낙후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도 한데, 도시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농촌 공간을 보완적으로 개발하려는 경향이 강한 형편이다. 우리는 단기간에 워낙 강화게 도시화의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파로 농촌이 도시화, 공업화의 길에서 낙오되어 뒤쳐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리라. 이와 같이 파편화 되어 있는 국토를 섬세하게 어루만져서 농촌도 사람이 살기에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로 여겨진다.

어쩌면 농촌개발을 조금만 더 섬세하개 들여다보면 도시 주택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나친 구호성 정책 드라이브는 금물이다. 시장 흐름과 연계된 세련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지방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국토발전체계상 수도권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지방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잡힌 국가발전전략이 우리와 미래세대에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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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국토면적 16.8% 도시에 산다

입력: 2022.06.27 14:45 / 수정: 2022.06.27 14:45

도시지역 면적, 전년 대비 약 17.4㎢ 증가···국토의 16.7% 차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국토 면적의 약 16.7%인 도시지역에 몰려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국토 면적의 16.7% 규모의 도시지역에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용도지역(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만6207㎢, 이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만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 등이다.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 등이다. 미지정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이다.

도시지역은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했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됐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