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필연적

부동산에 대해서만큼 이념적 호불호가 갈리는 주제도 드물다.

진보 성향의 정치 이념을 가진 그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인다.

그에 반해 보수 정권에서는 부동산의 경기부양적 측면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

정치 이념을 떠나 경제 관점에서 향후 수년간은 인프라 부문의 경기부양적 측면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선거와 연결해서 보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으리라.

사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혁신이 미래 우리의 먹거리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등 산업고도화에는 기여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명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현재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뭐든지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불법체류자 고용 억제 정책, 이민 억제정책, 실업률 감소, 코로나-19 이후 여행객 및 입국자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친 탓이리라.

우리도 요즘 농촌에서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가 농촌일손의 주고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들이 급감한 탓이다.

인력수급, 원자재수급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나라 경제를 살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DSR, LTV 완화, 투기지역 재조정 또는 완화, 재개발, 재건축,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폭등은 막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 촉진하는 세련된 정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