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의 게임과 투자

오늘날 세계 패권을 놓고 여러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인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경제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창의성을 맘껏 펼치는 세상, 사회정의의 실현, 모두가 잘 사는 공평한 사회의 실현 등등 저마다 추구하는 이상을 주장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대놓고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먹고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는 정치적인 이상과 구호도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인상 여파로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집없는 서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이겨낼 수 없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정책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을 떠나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 것만이 정권을 잡기 위해 다투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일지도 모른다.

 

재미있는 것은 자본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막시즘조차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인을 경제로 보았고, 자본주의가 경제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가지는 정부 내지는 국가의 역할이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보수주의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독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같다.

그러한 정부 개입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금리정책인데, 어찌보면 금리정책이 중시되는 것이 지금 경제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자 제로금리를 향한 금리인하와 돈풀기가 여러 국가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젠 그 부작용을 염려하기라도 한 듯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OMC) 같은 정부의 개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따지면 미 연준은 민간기구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지언정 정부에 의한 경제정책 개입 수단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한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등 각국의 금리정책 결정 기관들이 정부기관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조이는 수단으로는 금리를 건드리는 통화정책 외에 재무부에 의해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돈풀기를 하는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재정정책은 직접적으로 돈을 풀어 일을 벌이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인프라 투자와 같은 공공투자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번에 G7정상회의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결정된 것은 이와 같은 정책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 인플레이션 국면임을 인정하고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가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제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득이 생기면 이 것을 예금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에 담글 것인가, 아니면 대출을 더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좀 더 투기적인 투자자라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도 할 것이고, 보수적인 투자자 중에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기도 할 것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다.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