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지향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가 비난하는 투기꾼을 빼놓고는 집가진 자나 안가진자 못가진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희망하는 바다.

집가진 자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집이 수채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아닌 한, 자녀 세대도 분가하여 주택이 필요하기에 평생 자기 집을 갖기 위해 분투하다가 또 자녀 세대의 내집 마련을 돕다가 생을 마치게 생겼으니 집값 안정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묘한 구석이 있어서 개발 붐이 일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를 부양하는 마법을 부리게 된다.

그리하여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정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게 되고,

진보정권으로 권력이 넘어가면 주택 보유에 대해 투기꾼이라는 시선이 덧입혀져 각종 세금 규제정책이 더해져 부동산 거래는 침체되는 데 반해 희소상품이 된 주택의 거래 가격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어찌보면 정책 당국자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꼴이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온갖 이념적인 해석은 뒤로 하고.. 정책 당국자가 주택의 수급을 따져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미리 제시하여 소비자 국민은 형편에 맞추어 주택 상품을 골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희망해본다.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의 공급 균형과 집을 사려는 수요와 빌리려는 수요의 균형..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닐까?

필요하다면 영세 임대사업자만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양성되어야 하고, 주택구입과 매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세하는 데만 골몰하기보다는 1주택 매각후 1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되돌려주거나 신규 구입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착한 정부의 등장도 기대해본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어 일방적인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조정자 역할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몫일 터이다. 정부가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시하며 착한 임대사업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착한 정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혁신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부동산 정책의 균형점 찾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격 변동률 제로를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세금,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려 들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그러한 부동산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여 나라를 운영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