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는 부동산 상품의 특수성

부동산 특히 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 부동산, 예금 어느 것 할 것 없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선택하는 상품 중 하나이겠지만, 주택은 다른 투자 상품과는 다른 특수 재화라는 생각이다.

일단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생필품이다.

생필품은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비할 수는 없으나, 소비를 연기할 수 없어 부족하면 급등, 남아돌면 급락하는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임대시장까지 발달하여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편가르는 사회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하곤 한다.

그리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으로 몰려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기 일쑤다.

이러한 특성과 어울려 한 때 모 국토부장관의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도 다양하고, 주택거래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속성과 입장도 다양하기에 주택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정책당국자가 부동산 문제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순간 나는 "부동산 정책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로 응수하고 싶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지만, 어떻게 옥탑방과 아파트가 같은 한 채로 계산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그 이름이 말하듯이 많은 부분 위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보급률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는 말도 그렇다.

어떻게 두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과 한자녀만을 둔 가정의 주택 수요를 1주택으로 한정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뉴스에 신랑이 신혼집을 구입하지 못하고 전셋집을 구했다고 신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이혼을 통보한 사건이 있었다. 과연 주택을 마련할 책임이 신랑에게만 있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뉴스는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전세 살기를 고집하기도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투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집값 하락에 과감히 배팅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이 넉넉치 못하여 전세 또는 반전세를 살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고 본인도 그 집에 오래 살고 싶다면 기회를 보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추천한다.

세상을 살아본 경험으로 생활 필수품인 주택은 끝없이 하락할 수만은 없고 부동산 개발 정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남아돌더라도 노후주택의 멸실이나 새로운 분가 세대의 증가 등으로 결국 균형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하락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일찍 회복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형편이 허락하는 한 거주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나 투자의 관점에서도 가치있는 일이리라.

그러니 가정도 형편 닿는대로 반전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주거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도 이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선순환의 사다리 올라타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