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피해를 보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은 폭락한다며 주식투자가 대안이라고 한다. 물론 급등하는 주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오르는 물건이 있을 터이니 일률적으로 어느 한편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될 때에는 어줍잖은 정책도 한몫 했다는 생각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전세금 지원제도가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로 포장되다 보니 법이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한 쪽 편을 들어준 측면이 있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는 안전하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
살며 사랑하며
2023. 4. 19.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