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피해를 보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은 폭락한다며 주식투자가 대안이라고 한다.

물론 급등하는 주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오르는 물건이 있을 터이니 일률적으로 어느 한편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될 때에는 어줍잖은 정책도 한몫 했다는 생각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전세금 지원제도가 세입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로 포장되다 보니 법이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한 쪽 편을 들어준 측면이 있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는 안전하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도 정부제도에 편승하다 보면 일반대출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추기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

 

투자도 정책도 균형감각이 필수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을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치게 제한하였다면, 전세대출금액도 그에 버금 가게 제한했어야 맞다. 세입자를 위한답시고 전세자금 대출 상한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면 정부가 깡통전세를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순간적인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하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작정 전세금 지원을 늘리기보다, 임대차 위주의 서민주거대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주거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하여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월세가 은행이자보다 비싸기는 한데 보증금을 떼일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무조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 투자든, 리스크 회피 행위든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요한다. 주택가격의 변동을 차치하고 본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행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것이 월세사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가와 전세의 유불리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을 날릴 위험과 영끌매수하여 오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집을 날릴 위험.. 성격만 달랐지 피해야 할 위험의 서로 다른 단면일 뿐이다.

경제행위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리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도 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임대인의 세금납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떨지. 어떻게 기대수익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일지 이래저래 생각이 많고 고민이 깊어지는 요즈음이다.